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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단원제 양원제 // 양당제 다당제 구분 기준안녕하세요.1. 단원제와 양원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의회가 하나냐 두개냐인 것이고단원제 - 의회가 1개 (우리나라 국회)양원제 - 의회가 2개 (미국의 상원 하원처럼)양당제와 다당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러한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의 개수를 토대로 구분하는 것이 맞을까요?양당제- 정당 2개다당제-정당 2개 이상2. 정당들이 모여서 의회를 구성한다는게 맞는 표현인가요? 아니면 정당들이 모여 정부를 구성한다고 해야할까요..?정당은 국회와 행정부 중 국회에 속해있다고 보는게 맞지 않나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헌법 제65조 탄핵심판권에서 법관의 의미안녕하세요. 1. 헌법 제65조 제 1항 탄핵심판권 관련된 내용을 보면 탄핵소추대상 중 ‘법관’이 나오는데요.여기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만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2. 사법부의 위계를 보면, 대법원장 - 대법관 - 일반법관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때 이 ‘일반법관’은 ‘판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과 같은말일까요?즉, 일반법관 = 판사 = 대법원장과 대법관 인지 궁금합니다.3.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일반 법관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헌법재판소 심판들 결정 유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1. 헌법재판소 심판 중에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모두 적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각하’를 하는 것은 똑같지만, 본안심사에 가서는 ‘위헌법률심판’은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결정내리게 되는 것이고,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본안심사에 가서 그 청구취지가 이유가 있으면 ‘기각’, 없다면 ‘인용’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2.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심판 중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용어를 사용하나요?3. 헌재의 심판들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들에서는 모두 ‘인용’ 혹은 ’기각‘의 결정을 내린다고 이해해도 되나요...?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최근 형제자매 간 유류분반환제도가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언제 나온 결정인가요?어느 부분이 위헌이었던건지 판례 관련해서 설명부탁드려도 될까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위헌법률심판 결정에 대한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위헌법률심판에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헌법불합치 결정과 통상 같이 내리는 결정이 있다는데 어떤 결정을 말하는 것일까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과잉금지의 원칙, 과소보호의 원칙, 자의금지원칙1. 과잉금지원칙 , 과소보호의 원칙, 자의금지원칙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활용되는건가요?2.과잉금지원칙과 과소보호의 원칙/ 과잉금지원칙과 자의금지원칙 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민법 ‘인지‘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국적법 제3조를 보면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은 미성년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데, 혼인 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인 ‘인지’ 자체도 미성년자만 가능한건가요?감사합니다
- 경제용어경제Q. 통화량, 이자율, 소비, 투자, 총수요 질문안녕하세요.1) 통화량 증가 => 소비, 투자 증가2) 이자율 하락 => 소비, 투자 증가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1. 통화량 증가와 이자율 하락은 같은 맥락인걸까요?(통화량 증가 시 이자율이 하락되는 것이기에)2. 1)과 2)에서 소비 투자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 경제정책경제Q. 화폐공급량 화폐수요량 통화량 차이 질문안녕하세요.거시경제 화폐이론 부분에서 화폐공급량은 통화량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화폐수요량을 통화량이라 부르진 않나요?즉 화폐공급량 = 통화량 화폐수요량 ≠ 통화량위 내용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 경제정책경제Q. 인플레이션 예상 시 긴축금융정책 펴는 이유안녕하세요1. 물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중앙은행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긴축금융정책을 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인플레이션은 시중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아 발생하는 것이라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금융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인가요?2.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상승하는 것 아닌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