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격렬한마왕
- 재산범죄법률Q. 파견 근무지에서 절도행각한 직원 처리는?청소용역회사하는 사람입니다. 일하시는 분 채용해서 파견을 보냈근데 거기서 절도(노트북 등 2백50여만원 예상피해액)를 했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갔는데 파견지에서는 파견보낸 측에서 피해액 달라고합니다. 도의적 책임을 느껴 어느 정도 선에서 위로금 내지는 손해배상금을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한데 저는 직원으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피해액은 다행히 대물 관련해서만 얘기중인데 금액은 어느 정도 선에서가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매출없는 사업장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매출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을 6월1일부로 시작하였고 매출은 없는데 6월에 사업장 임대계약으로 임대료 낸 것만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전거타고 가다 차와 부딪혔습니다.자전거타고 가다 차와 부딪혔습니다. 자전거를(단지주위 자전거 도로)타고 가가는데 아파트 후문에서 차가 나오고 그 차는 후문 나오자 마자 있는 횡단보도를 밟고 우회전하려고 했어요. 보자마자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브레이크 잡아도 밀려서 차 조수석쪽에 충돌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와 넘어져서 아랫배쪽 피멍과 다리 곳곳에 피멍 종아리쪽 찰과상입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전거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데 차가 횡단보도를 밟고 있고 일단 멈춤도 안했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