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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6.01.15
Q.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알아볼수 있는 경우 성립한다는데 제3자가 저와(피해자와) 완전히 무관한 사람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저랑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