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시끄러운소쩍새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나요?시중에 나와있는 의상이나 소품이 너무 예쁜데 살 돈이 없어서 직접 비슷하게 만들어 입으려고 하는데 이걸 입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저작권법에 위반이 될까요?Sns로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게시글에 해당 의상/소품은 제 디자인이 아닌 해당 브랜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게시할 생각입니다.
- 민사법률Q. 이웃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나흘 전 밤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밤 9시 경 술에 취한 채 빌라 복도에서 약 40분 간 고래고래 욕설이 뒤섞인 소리를 지르시고 문을 쾅쾅 거리시며 난동을 피우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다가 깜짝 놀라 울면서 같은 건물에 사는 집주인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유지, 거주지 내에서의 일이라 경찰도 와서 경고만 주고 갈 것이고 경찰이 가고 나면 저에게 보복을 할 것이라 생각해 경찰은 부르지 못했습니다. 취준생이라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 날 이후로 집에 있는 동안 불규칙적으로 심장이 쿵쾅거리고 옆집 아저씨가 들락날락하는 도어락 소리만 들어도 긴장이 되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또 밤이 되었는데도 아저씨가 귀가하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또 술에 취한 채 돌아와 난동을 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에 들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원래도 조울증과 불안장애, adhd가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불안장애는 약물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불안장애 증세가 많이 심해져 다시 약을 처방받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진짜 너무 괴롭고 매일매일 너무 불안합니다. 아저씨가 밖에 나간 것이 확인이 되어야만 마음이 놓이고 아저씨가 귀가하신 소리가 들리고 나면 화장실 가는 것조차 소리가 날까 주저될 정도로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경찰을 부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십니다...이런 경우에도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