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흥미진진한셀러리

질문

답변

• 형사법률

  24.10.24
  Q. 형사사건 배상명령제도 신청 어떻게 하나요?알바 중 발생한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넘어갔어요. 죄명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협박, 재물손괴로 불구속구공판 처리되었다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톡으로 사건 관련 안내로 배상명령제도가 날라왔는데, 이 사건도 배상명량신청을 할 수 있나요? 또 신청할 수 있다면 신청 방법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