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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법률
2일 전
Q. 사기꾼이 감옥 들어가 형을 살게 된다면 , 형을 산 만큼 국가를 통해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사기 고소한 상태입니다. 재판을 통해 사기가 인정되어 사기꾼이 감옥 들어가 형을 살게 된다면 , 형을 산 만큼 계산해서 고소자가 국가를 통해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