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자연스러운농어
- 기업·회사법률Q. 임금체불 사실을 사업주 주변에 알려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없이 사업주 밑에서 일을 했었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물품 구입등 회사운영에 필요한 돈을 우선 제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주겠다고 해놓고 못받은 사실도 있습니다.저말고도 일하고 돈을 못받은 다른 피해자도 있습니다.혹시 그러한 사실을 제가 알고있는 사업주의 거래처들이나 지인 등에게 알려도 괜찮나요?이 사업주가 노동부 진정을 해도 돈을 안주려고 할것같은데 제가 알기론 주변평판에 신경쓰는사람이긴해서 최악의 경우 사업주 압박 및 대응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물론 그럴경우 허위사실없이 있는그대로 할 생각이지만 혹시 영업방해죄로 문제를 삼는다거나 하진 않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약 2년동안 일한 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사정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해 약 2년여간 저에게 일만 시키고 그에 대한 댓가는 하나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스타트업 대표라고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 만났을때는 본인의 과거 화려한 경력과 미래의 큰 비전을 제시하면서 같이 일하자며 저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회사는 막 시작하는 단계이니 페이는 3-4개월 후부터 주겠다. 그치만 지금 일하는것도 나중에 돈벌기 시작하면 다 줄거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한 그때가 될때까지 회사에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고 다시 한달뒤부터 주겠다 이런말을 했습니다. 제 신분증이랑 통장사본은 받아갔는데 계약서는 작성한다고 해놓고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며 따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회사비밀유지 이런거에 대한 NDA는 싸인하라고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늦더라도 약속은 꼭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돈 생기면 저한테 페이하는게 우선순위라고 말했기도 했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저도 뭐 조금 늦어질 수 있겠지 하며 계속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미 믿고 앞에 일해왔던게 있기도 했었구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르는것도 있었구요. 그리고 남들처럼 주중에만 9-6로 일하는것도 아니고 어쩔때는 밤을 새가며,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 주말 없이 쉴새없이 일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공휴일도 없었구요. 진짜 스타트업이라면 다 그래야 성공하는거라면서요. 그리고 대표는 중간중간 우리 꼭 끝까지 계속 같이 일하자, 우린 가족이다, 꼭 큰 돈 벌게 해주겠다. 이런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돈벌기 시작하면 거기서 특정퍼센트를 저에게 주겠다고도 말했구요.그런데 그렇게 페이는 미뤄지고 제가 생활이 어려워서 파트타임잡이라도 병행해야겠다고 하면 못하게 했습니다.(맨날 밤늦게까지 이회사 일을 해야했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그사장에게 빌려준 돈들도 꽤 있는데 (필요물품구매 우선 제돈으로 하라고해서 함 등등)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건 나중엔 오히려 제가 맨날 일을 못하고 실수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못벌었고 잘안됬다 이런식으로 잘 안된거에 대해 다 제탓으로 돌리며 말하고 저한테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많았고요. 저는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관두고 싶을때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일한 게 너무 아까워서, 지금 그만두면 이때까지 했던 제 고생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돈한푼 못받는게 아닌가 싶어 계속 일을 할수밖에 없었고요돈도 돈인데 그사람이 교포라서 국적상으로는 미국인이거든요, 미국샌디에고에 본사가 있다며 저한테 미국영주권 그린카드도 발급해주겠다, 미국에서 열리는 관련행사들도 다 데리고 가겠다 이런 조건들도 내걸었어서 그거믿고 일한것도 있었어요(제가 원래 글로벌 커리어를 쌓고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거의 매일같이 아침부터 새벽까지 스타트업이란 명목으로 온갖 잡다한 일 다했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심부름도 많이 했었는데 밥값은 커녕 교통비한푼 못받고, 오히려 제돈만 쓰고 열정페이도 이런 열정페이가 없었네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제가 일을 잘못해서 회사가 잘 안되고 있다며 저한테 온갖 성질 부리고 욕하고...(거의 이년동안이나 부려먹어놓구요.)피해자가 저뿐 아니라 다른 공장 사장님도 있는걸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거긴 외주로 일맡긴곳인데 저보다 훨씬 피해가 적긴 하지만 일만 시켜놓고 나중에 일에 꼬투리잡으며 돈은 또 안줫다고 하더군요.아 그리고 또 그사람이 잠깐씩 써먹다가 돈안주고 내보낸 다른사람들 (혹은 그대표가 일시키는게 더러워서 나간사람들)도 알긴합니다.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긴하지만 일단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정도이구요. 처음부터 계약서라도 뚜렷하게 작성했으면 좋았었을텐데 그러지도 않았고 2년동안 일한 증거들.. 주로 메신저에 남아있긴하지만 첨부터 이렇게될줄 당연히 몰랐으니 제대로 수집을 해두진 않았었죠(모으려면 있긴한데 시간이 오래걸릴겁니다.. 그것도 전부는 못할테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간략하게 질문을 좀 요약정리해보자면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한 것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못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조취를 취할수 있을지2. 그사람 밑에서 일을 했던 이유로 단순히 금액적인 부분외에도 일을 하는 댓가로 미국영주권을 발급해주겠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혹시 어떤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나요?3. 근로자성을 입증받아야 노동청에 신고를 넣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위에 말한것처럼 근로계약서도 없고 일정한시간에 출퇴근기록등도 없습니다. (주로 쓰던 메신저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기록들이 있을거긴 하지만요, 직접 만나거나 통화로 일했던 부분이 더 많고해서 일부만 있을거구요) 제가 일한 증거중에 하나로 그사장이 제가 '풀타임'으로 일했다는것을 인정한 부분 및 다른사람에게 저를 직원으로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성 입증에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4. 제가 그사람 밑에서 일했던 증거로 제가 가진 메신저 기록 외에 일할 때 만났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시려면 어떤것들이 필요할까요?5. 사실 근로계약서같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사람 밑에서 일했던 증거가 너무 여기저기 흩어져있기도 하고 전부다 수집하기도 너무 어렵기도 하고 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기전에 제가 다시 한번 그사장과 통화나 직접 만나 대화를 하며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한 녹취를 시도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럴경우, 필수적으로 담겨야할 내용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나는것은 제가 일했던 기간에 대한 얘기, 그사람이 주기러한 돈에 대한 얘기 등이 있는데요 혹시 더 필요한 내용이 있을까요?6. 위에 적었다시피 오히려 제가 돈을 못받고 그사장에게 빌려준돈들이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할경우 이 돈들도 받아낼수 있을까요 아님 이건 그사장이 안주면 따로 민사로 해결하든지 해야하나요?7. 그 사장이 곧 미국으로 갈것같습니다. 출국금지신청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8. 메신저를 주고 받을 때 거의 다 영어로 주고받았습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증거제출할 때 영향이 있을까요? 이문제로 정말 힘들어서 거의 일년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제가 할수 있는 부분부터 조취 취해보려고 여기 글이라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한사람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외주받은 일에 대해 돈 못받은 건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아는 가방공장 사장님 대신해서 올립니다. 가방공장사장님이 어떤 외국인 사장에게 외주를 받아 가방을 제작해주었고 그 외국인사장은 그돈을 몇개월째 지불하지 않은 상태 (약 170만원정도)입니다. 처음엔 돈을 주겠다고 하더니 이제 연락두절이라고 하네요. 문자로 그사람과 주고받은 증거는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하나요?1.노동청에 신고하기(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았음으로. 근데 가방공장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안된다는 소리도 들었어요)2.경찰에 신고하기(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안줬으므로 사기죄로)3.민사소송4.기타제가보기엔 3번 민사소송까지 가기에는 감수해야할 시간/비용 리스크가 너무 큰것같은데 가장 쉽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외국인사장에 대해 출국금지신청을 할수 있는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당근 소액사기 합의금 얼마받을수 있나요당근에서 제가 물건을 보내고 79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저는 물건만 보내고 돈을 못받았었습니다. 상대방이 물건만 받고 잠적했던거죠.물건보내고나서 거의 한달정도 계속 문자 전화 카톡 연락해도 연락이 없길래 경찰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지 약 한달여만에 상대방한테 연락와서 원금은 받았는데 사과도 제대로 안하고 그냥 돈만넣엇다고 하고 끝이더라구요저는 근 두달동안 그사건때문에 제가 쏟은 시간 에너지 노력 경찰서 왓다갓다하는 비용 등 아깝고 괘씸해서라도 그냥 사건 취소 안하려구요 최소한 합의금이라도 받아야죠.수사관한테도 원금은 받았는데 제대로 사과도 못받앗고 사건취소 안하겟다고 얘기해놓은 상태인데요합의금 대략얼마쯤 받을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 얘기 안하는데 제가 먼저 제대로 변상하려면 합의금이라도 달라고 얘기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