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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산범죄
법률
25.11.28
Q.
업무상 배임 해당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관리자A가 본인이 관리하는 직원B에게 월말에 소멸 되는 본인법인카드를 주며 한도 남은게 소멸 되니 B직원과 배우자에게 저녁 식사를 하라고 하여 사용 했습니다. 이때 A와B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