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빈틈없는독수리
성 고민고민상담
Q.-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29호에 관하여29. (공무원 원조불응) 눈ㆍ비ㆍ바람ㆍ해일ㆍ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ㆍ교통사고ㆍ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전에 여경이 지나가던 시민보고 난동부리는 사람 제압하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사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 안 도와줬으면 저거로 처벌받는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나무위키 이용자는 비영리로 보나요?나무위키는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는 영리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위키에 기여하는 이용자들은 기여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이때, 나무위키 이용자들은 비영리로 보는게 맞나요?"저작물을 비영리로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문구 같은거에 위반되는지 궁금해서요.다른 예시네이버 블로그의 이용자는 따로 광고를 얻어서 부착하지 않는한 블로그 포스팅으로는 어떤 수입도 못 얻는거로 압니다.다만 영리 기업인 네이버는 그 블로그를 통해 광고수입을 얻는단 말이죠.이때 블로그 이용자는 비영리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