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자유로운코뿔소
- 민사법률Q. 조정기일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민사사건이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으로 접수되어판사님께 제가 이득을 취한게 없는데 억울하다고 말하며 원고와 만나 얘기를 통해 어느정도 조정 할 의향은 있다고 의견서를 보내 조정기일로 참석을 하게되었습니다. 변호사없이 저 혼자 참석을 하는데 만약 그날 얘기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 기일이 연기가 되는건가요? 사건 내용은 대충 중고어플에서 사기꾼들이 제 계좌로 사기치고 입금 받았던 상황이라 저는 대출조건을 만들어주는 은행직원인지 알고 제 계좌 정보를 넘겨준거였고 그래서 양도양수죄로 형사사건에서 저는 벌금을 낸 상황입니다. 그것도 억울해서 솔직히 저도 피해자라 원고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지만 그 제 계좌에서 입출금 정지가 되고 그 사기꾼들이 돈을 인출하기전에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만약 조정하게되면 원고에게 그 동결된 계좌를 해결해서 보내주는 방법 등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저도 피해자라는걸 어필하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 형사법률Q. 도박방조죄로 연류되었어요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데지인소개로 성인피시를 한달반정도 근무하였는데 당시에 학생이라 등록금 모을겸 시급이 높아서 불법인지 모르고 일을 했다가 지금 조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응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변호사를 사야하는지 처벌 받게되면 벌금은 나오는지 전과기록이 남는건가요 무섭네요
- 금융법률Q.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계좌해지신청 방법 좀 도와주세요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류되어 제 계좌가 거래정지가 되었는데 그 계좌안에 사기단이 돈을 인출하기전 지급정지가 되어 피해금액이 다 인출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이번 형사사건은 끝이 나고 민사사건으로 피해자중 1명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소송을 걸어왔는데 이의제기를 제출하여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계좌에 남은금액이라도 원고에게 돌려주고 싶은데 은행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 저 잔액을 돌려줄수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습니다.대출을 알아보다가 한 업체에서 소득금액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급한 나머지 제 은행계좌와 개인정보를 넘겼는데 그 일당들이 번개장터 중고어플에서 제 계좌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돈을 해외계좌로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조사를 받는데 경찰들은 자꾸 제가 돈을 받고 통장을 넘긴거라는 추측으로 저는 아니라고 해도 더이상 증거를 낼수없어 벌금형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제가 따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정말 더 이상 없는건가해서 고민입니다.
- 금융법률Q. 휴대폰 소액결제로 수수료 받는 업체 신고최근에 소액 대출을 알아보던중 문의 게시물에 올린 글에 한 업체에서 연락이와서 소액결제하고 수수료 떼고 현금 입금을 해주겠다하고 수수료를 여러번 떼갔다가 이번에는 결제 받아가노코 일방적우로 회피하면서 말로만 입금하겠다 하겠다하면서 돈 안보내고, 지인도 동일한 업체에서 몇백에 달하는 금액을 결제했는데 아직도 입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수수료를 받아가는것조차 불법이라고는 하던데 신고할려면 가능할까요 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 금융법률Q. 합의금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할까요?일을 하고 있는 가게에서 오랫동안 가져가지 않은 분실물로 착각하여 여러가지 물품들을 버리기위해 정리 하는 중 가방안에 현금이 있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챙기게 되었습니다. 16만원이였구요. 하지만 조금 후 분실물을 찾으러 오신 손님이 계셨고 확인을 하다가 그 현금이 나왔던 가방을 찾으러 오신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너무 무서워서 현금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쓰지도 않고 가지고만 있다가 형사님들이 한번 더 확인할것이 있어 가게 방문하시고 나서 더 이상 미루면 안되겠다싶어 용기를 내어 자수하였습니다. 조사는 바로 받으러 갔구요. 피해자분께도 따로 먼저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사분들께서 조사가 끝난 후 이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하셨는데, 좀 무리수의 합의금 상황을 말하면 그래도 연락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따로 그 이후에 뭐라고 하셨는지 단어가 기억이 가물하긴한데 무튼 그러고 피해자분께 조사받고 왔다고 연락을 드리니 압수물(현금) 돌려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합의 의향이 있으신지 생각 혹시 그 동안 해보셨는지 여쭤보니 합의금을 160만원을 부르시더라구요 저는 우선 생계가 힘들어 저에겐 너무나도 큰 금액인데 제가 무조건 내야하는게 맞겠지만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하고 고민하다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