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까다로운율무차
- 성범죄법률Q. 디스코드 사진 불법 업로드 고소 가능한가요?다른 사람에게 넘긴 해당 사진에 제 사진이 있었고 그 사람이 넘겼다는 증거 메세지 아이디, 그 사람 아이디 다 긁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한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 성범죄법률Q. 디스코드에서 음란물을 판매했습니다디스코드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실수로 개인의 몸 사진을 업로드 한 것 같습니다그런데 오늘 연락이 와서 ‘해당 사진에 제 사진이 있었고 님이 넘 겼다는 증거 메세지 아이디, 님 아이디 다 긁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증거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고소를 한다고 하면 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미성년자가 권렬형 전자담배를 구매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전자담배를 구매했는데 판매자는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계정 정지가 됐습니다만약에 경찰에 수사가 된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