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얌전한쫄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입니다 계얀 만료 후 철거 및 원복 관련 문의 드립니다110, 111호를 계약 했구요 계약 당시 사이 칸막이만 없애면 된다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특약이 애매하니 다하라네요
- 재산범죄법률Q. 점유물이탈횡령죄인데 저희 개인번호로 전화가 왔었는데 가중처벌가능한가요?9월 11일날 클러치백을 잃어버렸는데 몇일 뒤 당근에서 찾아서 가해자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일 뒤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있는데 제 개인 번호로 전화가 와서 50인분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잘 마무리했는데 저를 아는듯이 얘기하고 제가 가족들 몰래 받은 대출도 알고있고 제 개인 정보를 다 알고 있는겁니다.. 근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주내로 검찰에 송치가 되는데 합의를 하려면 연락을 직접해봐라 해서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그 번호랑 같은 번호더라구요 이거 혹시 가중처벌 가능한가요 ? 그 때 저희 신분증, 차키, 통장 다 있었는데 버렸다고 했는데 안버린 것 같구요 절도죄로 넘기면 더 큰 처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