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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스러운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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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형사
법률
24.07.22
Q.
만약에 있잖아요 구속이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구속이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만약에 증거가 너무 터무니 없거나 하거나 무리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형사
법률
24.05.24
Q.
만약에 경찰에서 고발인이 피고발인에 불리한 증거를 갖다 들이 미는데
검찰쪽에서 이상해서 그 증거를 본 결과 기소가 안되고 증거가 너무 터무니 없고 급조가 되고 짜 맞추기식 이면 기소 처분이 안 내려지면 사건이 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