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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5일 전
Q.
합의금 책정 기준과 협박죄 기준이 궁금합니다
합의금 책정 기준은 뭔가요? 상대방이 부른대로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만일 그걸로 협박(신고, 고소)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건 협박죄로 안통하나요?합의금 책정은 법적으론 안정해져있나요?폭행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 이런 기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