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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족·이혼
법률
25.11.04
Q.
사실혼관계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예비신부 1주택 보유, 예비신랑은 최근에 아파트 매수하여 예비신부가 보유한 1주택으로 전세자금을 매수 자금으로 차용할 계획입니다.혼인신고 안하고 2주택을 유지하는게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여 유지하고 싶은데,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할 경우 재산 분할 기준이 궁금합니다. (새로 매수한 아파트는 남편 명의고 남편 1.5억+아내 1억 기여)추가로 사실혼관계 인정 기준과 유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