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발전하는닭갈비
- 재산범죄법률Q. 에어팟 절도죄 신고후 2차 범죄신고 문의드려요1년전 도난당한 에어팟에 대해 신고 후 절도죄를 자백한 상태고 그 이전의 에어팟 도난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같은장소 같은상황의 2번째 도난,1차 절도제품확인불가상황) 만약 피의자가 그 이전 도난에 대해 추가 자백을 한다면 사건 종결 후 다시 재신고를 해야 전과2범이 되는건지..아니면 사건 수사과정에서 추가 진술로 죄질이 과중처벌 되는건지궁금합니다.합의 의사없이 최선을 다해 법적으로 피의자처벌이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에어팟 도둑이 누군지 아는데 고소 가능할까요??1년전 회사에서 에어팟을 잃어버렸고 cc티비가 없어서범인이누군지 몰랐습니다. 최근 나의 찾기로 특정위치에 뜨는것을 보았고 제 지인의 집 근처더군요.그회사에 그 동네 사시던분이딱 1명이라 혹시나 하고 주소를 물어보니 나의 찾기위치가 딱 그분 주소지에 특정되어서 뜬게 맞더라구요. 그래서 경찰과 대동 후 에어팟을 찾은 한다음에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핸드폰상의 위치찾기와 그분 주소지와 같은 회사를 다닌 사실로만으로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말근무를 차주 대체휴가 적용,대체휴무날 연차시 특근처리??주5일 잔업근무후 토요일 근무를 다음주중에 대체휴무로 적용시키고 대체휴무일에 연차사용하는것으로 하면 주말근무한것에 대해 특근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주말특근이라 근무하겠다고 한건데 대체휴무에 연차를 써야 그 근무를 특근처리 해준다니..말로는 선택하라고 해놓곤 기만에 강제적인 근로로 생각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근근무를 연차사용으로 적용되는게 적법한가요?주5일잔업까지 근무 후 주말1일 추가 특근근로를 대체휴무로 쉬던지 연차사용해야 특근처리해준다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위법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