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칼퇴하는코코아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거짓말로 새 세입자으로부터 보증금을 미리 받아 쓴것같아요. 어떻게 혼내줄까요?저는 기존에 살던 임차인입니다.집을 내놨고 들어올 세입자까지 구해져서 보증금을 잘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만..이사 당일 보증금 1억7천500만원중 1억2천8백만원만 받았습니다. 잔금을 달라고하니 임대인은 은행을 돌고있다며 자꾸 핑계만 대더라구요.그래서 저는 잔금을 다 받을때까지 입주못시킨다고 말한상태입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임대인이 새로들어오는 세입자에게"기존에살던 임차인이 결혼을해서 나가는건데, 결혼자금때문에 보증금 일부분만 먼저 달라고했다"라는 거짓말로 새 세입자에게 2500만원을 받았다고합니다.저는 결혼도안하고 그런말을 한적도 없습니다.일단 내용증명,임차권등기,반환소송 순서로 진행하려고하는데요.추가로 저런 거짓말로 보증금을 개인수취한 행동에대해 소송등이 가능할까요?임대인을 압박할 용도이기도하고 괘씸해서 실제로 소송할생각도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안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임대차계약한지는 반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아직 보증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몇번 말했는데도 계속 미루고있어요. 특약사항에 관련내용을 적지않아서 뭘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임대사업자면 필수로 들어야하는데 저렇게 미루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 저는 임차인입장에서 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