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암괴석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전투표를 하고 인터넷에 '홍길동을 찍었다'라고 올리는 게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홍길동 투표 완료'라 올렸을시 불법이며 처벌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누군가 신고했다고달아, 진짜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두려워 성급히 글을 삭제한 상황입니다.해당 상황이 불법이라는데 정말 불법인지, 처벌된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인터넷 게시판에 누구를 투표했는지 말하는 경우, 불법인가요?'홍길동 투표 완료'라 올렸을시 불법이며 처벌가능성이 있을까요? 10분도 안되어 글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아래 댓글로 누군가 신고했다고 달았더군요, 진짜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