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개성있는갈매기
- 증여세세금·세무Q. 세무사한테 탈세 사실말해도 되나요?믿을수있나요?탈세를 한건아닌데요 세무사한테 사업하면서 편법이나 국세청에서문제될수있는거 솔직하게다말하면세무사가 국세청에 찌르진않겠죠? 국세청에 신고하면 일반인들은 포상금도받잖아요 세무사도신고할수있지않나요? 비밀지켜주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중고차구매시 현금영수증 하는게나은가요?중고차매장 k카에서 어머니 차를 사드리려고합니다, 중고 차값은 약 2000만원 후반대인데요 할부가 아니라, 전액 현금으로 계좌이체할건데 현금영수증을 제앞으로 전액 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어머니앞으로 전액 세금계산서를 하는게낫나요? 어머니는 작은 카페 운영중이십니다. 1년매출은 1억미만입니다. 저는 4대보험 내는 직장인입니다 추천 부탁 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중고차구매시 세금계산서vs현금영수증 추천바랍니다중고차매장 k카에서 어머니 차를 사드리려고합니다, 중고 차값은 약 2000만원 후반대인데요 할부가 아니라, 전액 현금으로 계좌이체할건데 현금영수증을 제앞으로 전액 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어머니앞으로 전액 세금계산서를 하는게낫나요? 어머니는 작은 카페 운영중이십니다. 1년매출은 1억미만입니다. 저는 4대보험 내는 직장인입니다 추천 부탁 드립니다.
- 민사법률Q. 급함 주소보정명령 송달 간주기간이언제인가요?2심 피고 민사 항소중인데 법원에서 1월27일 화요일 주소보정명령등본 전자발송했는데 제가 이제서야 전자소송들어가서확인했어요 이미 지난건가요?;; 항소 못하나요?ㅠ 7일지났긴하지만 이제 확인했는데
- 의료 보험보험Q. 불완전판매 금감원신고시 승산있을까요?1. 사실 관계 보험사/가입시기: xx손해보험 / 약 9~10년 전 가입 사고 내용: 2026년 1월, 직장 용종 제거 수술 (질병코드 K62) 보험사 주장 (지급 거절 사유): 약관상 '직장 및 항문 질환(K60~K62)'은 면책(보상 제외) 사항임. 가입 당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했고, 보험증관과 약관을 교부받았으므로 보험사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설명 못 들었어도 지급 의무 없다고 주장) 2. 쟁점 사항 (설명의무 위반 주장) 가입 당시 설계사로부터 "대장은 되지만 직장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면책 조항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사항(면책)은 단순히 서명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참조) 3. 확보된 증거 보상팀장 녹취: 통화 중 **"약관이 방대하여 가입 당시 해당 면책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사실상 설명 부족을 인정하는 발언 확보. 가입당시 설명 안한 설계사한테 따져라는식으로 발언함4. 핵심 질문 보험사는 **"자필 서명을 했고 약관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단순 포괄적인 자필 서명이 있어도, '구체적인 면책 조항'을 설명 듣지 못했다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팀장이 설명 부족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녹취가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민원 제기 시 승산이 있을까요? 혹시 금감원 민원제시 제가 어떠한 불이익 받는게있나요? 보험 해지할 생각은없습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피부과에서 점뺄때 의사는 확대안경 끼나요?팔에있는점 빼고싶은데 적당한크기입니다(윤안으로보이는크기) 제거시술시 피부과의사는 획대안경 끼나요?제가 팔에털이많아서 면도하는데ㅠㅠ 확대안경끼면 면도해도 제털까지 다보이겠죠?얼마나확대되나요?부끄러워서요
- 민사법률Q. 항소장제출후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내는건가요?민사소송패소후 항소마지막날에 제출했습니다. 12월11일 항소장제출했는데 법원에서아무연락이없네요.기다리면되나요?항소이유서는언제까지제출해야하나요? 변호사선임은 안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강제집행정지신청후 공탁납입했는데 이제뭐해야하나요?아직 가집행 들어온건없어요 들어올까봐항소후 강제집행정지신청하고 현금공탁하라해서 현금공탁 입금했는데 이제뭐하면되나요끝인가요?
- 민사법률Q.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받았는데요 원고도 알수있나요?가집행 방지용으로 피고가 강제집행정지신청하고 현금공탁까지 마쳐서 결정문을 들고있는데요 원고한테도 그 결정문이 송달이되나요?그럼 피고한테 가집행 시도 못하겠네요?
- 민사법률Q. 피고가 강제집행정지신청하면 원고가 아나요?항소중인데 항소하면서 가집행당할까봐 강제집행정지신청하그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 내려줘서공탁금 입금까지모두마쳤는데요 원고한테도알림이 가나요? 언제아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