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개성있는갈매기
- 민사법률Q. 챗지티피가틀린건가요 민사소송답변서 14일이내?ㅠ챗지티피에서 1000만원짜리 소액 민사는 30일이내가아니라 14일이라는데뭐죠?ㅠㅠㅠ30일이내인가요14일이나인가요
- 민사법률Q. 소개팅어플 사진도용 하면 처벌받나요?형사인가요민사?사기치거나 그런건아니고 호기심으로 소개팅어플설치했는데 제얼굴은 얼굴팔릴까봐 타인(모르는사람)사진등록했는데요 가입만하고 다른건따로안했는데도 혹시 도용당한사람이 신고하면 처벌받는건가요?금전적인 이득 취한건 전혀 없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가입한거라서 지금은어플 지웠습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실제판결액이 궁금합니다물론 결과는 나와봐야알지만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 기록있는데 민사로 1000만원지급하라고 소송걸렸는데요 진짜로 1000만원 내는게 흔한가요?;;;; 보통 얼마정도나오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민사소송시 저때문에 난임이라 주장하는데요제가 모욕죄 가해자이며 민사소송당했습니다저때문에 부부는 검사시 아무문제가없는데 원인불명으로 난임이라서 시험관으로 애기를 낳았다는데요 난임이원인은 너무다양한데 저때문에 스트레스로난임인건 너무 억지같거든요 여자가 8년이상 밤에근무+8년동안술담배한 영향같은데 어떻게 반박하는게좋을까요? 이내용은 안쓰는게나을까요 오히려 제가불리한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특별송달 답변서 14일이내?30일이내?사람마다 말이다르네요 형사끝나고나서 민사들어왔거든요 소액청구이고(천만원이하)특별송달로 소송받았는데 언제까지 답변서보내야하나요?ㅜㅠ 언제까지답변하라는건 안적혀있는것같아요제가못찾는건지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정확한 소멸시효가 궁금해요제가 사이버 명예훼손 벌금전과가 있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시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이라는데 그 손해를 안날이면 피해자가 경찰고소한날(형사)로부터 3년인가요? 아니면 제가 사이버명예훼손 글을 작성한 날짜부터 3년인가요? 민사소송이 최근에 들어왔는데 둘다 3년지났거든요 민사소송 답변서에 3년지났다고 주장하는건 비추천인가요?ㅠㅠ 법원에서 안받아주려나요 오히려불리할까요제가?2022.03.09 사이버명예훼손 글 작성2022.03.11 상대방 경찰 고소(형사고소일)2022.09.14 xx지방법원 약식기소(벌금형)2022.11.28 재판 선고일2022.12.06 벌금 납부일2022.12.10 형사사건 확정일2025.04.01 민사소송 접수일(소장날짜)2025.06.16 민사소송 특별송달 우편수령했습니다.정확히 어떤날짜 몇년몇월며칠부터 3년인건가요?만약 3년 소멸시효가지났다면 답변서에 지났다고주장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