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개방적인우유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중개업자 설명의무 위반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지인이 살던 곳에 제가 들어가겠다고 희망의사를 드렸고, 지인에게는 보증금 1억과 월세 별도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중개인에게는 중기청 100%를 할 예정이라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러고선 계약일 전 가계약금 100을 지불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저는 중기청 100%인 1억 대출을 하려던 것과 달리, 후에 지인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인이 계약했을 당시 집주인이 불안하다면서 9500을 대출로하고 500은 본인 돈으로 보증금을 해야한다면서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저도 그렇게될 듯 합니다.저는 이런 이야기는 중개인에게 따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넣었구요. 계약을 하지않는다고 했을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가계약금 환수가 가능한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사대보험 적용 프리랜서인데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증빙하는건가요?사대보험 적용받는 프리랜서인데, 정확히 주에 얼마나 근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주 40시간을 근로했는지, 주 30시간을 근로했는지에대해 신고하는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건가요?회사측에서 써주는것인가요?제가 사업주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회사측에서 사대보험 적용 시에 근무 일자를 넣어주는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40시간 미만 근로, 사대보험 적용하는 프리랜서 실업급여 기준 궁금합니다!?이전에 3년동안의 사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현재는 매 월 계약 갱신을 하는 프리랜서 근무형태로 ‘4대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회사측 사유로 계약종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상황-프리랜서로 일을하기때문에 정확한 근무 일수/시간이 없음-대략 주 30시간 근무, 급여일은 매 월이 아닌 약 5~6주 간격.질문1. 주 40시간 근무가 아닌데 실업급여액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매 달 급여일이 다른데 3개월의 평균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긴 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 2년, 계약직 3개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1.기존 회사에서 1년 11개월 정규직 근무 (자발적퇴사)2.타 업체 9개월 기간제 근무 (자발적퇴사)3.다시 기존 회사로 다시 근무하게 되었는데 현재 3개월 기간제 입니다.같은 회사에서 2년 이상 기간제 근무 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정규직과 기간제 사이 다른 업체가 끼어있어서 기준 여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이 경우에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