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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 기타 법률상담법률

  25.12.10
  Q.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이유가 뭔가요?국가보안법의 존재 의의가 북한을 헌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에서 온 간첩은 처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폐지안이 나오면서 근거로, 제대로 된 법이 아니였다. 또는 그 법이 해석하기에 따라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게 제시되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가 있나요? 국가보안법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어떤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