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감사하는추어탕
- 폭행·협박법률Q. 협박죄 형사조정 합의 질문드립니다!처음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숙박비는 여성이 결제하였고 차후에 보낸다고 하였지만 아까워서 보내지 않고 차단을 했습니다. 카톡으로 절반 값 안 보내면 성폭행으로 고소한다는 발언은 2차례 하였고 정신과 4차례 방문 후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송치가 되어 담당검사님이 피의자도 형사조정 동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신다 하셨는데 재판 가더라도 쌔게 나오진 않을 거다 라고 하여서 형사조정 하시는데 나으실 거다 하셔서 저도 동의하였습니다. 저는 500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너무 과한지 여쭤봅니다.
- 폭행·협박법률Q.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협박죄 성립 되나요?상황 전개는 처음 보는 여성과 클럽에서 만난 후 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당일 모텔비를 여성이 먼저 결제하고 제가 나중에 보낸다 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 보내지 않고 연락을 보지 않았더니 카톡으로 " 너 오늘까지 돈 안 보내면 성폭행으로 고소할거야" 라고 왔습니다. 일단 협박죄로 저는 고소를 넣었고 상대 진술도 듣고 나서 죄가 성립될지 알 거 같다고 담당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저 여성은 성폭행으로 저를 고소를 한 것 같진 않습니다. 실제로 저 여성이 저를 고소를 해야만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