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업자 배신 형사소송/민사소송(내용 많이 길어요)1. 상담 목적본 사건은 단순한 동업 갈등이나 개인적 관계 파탄이 아니라,장기간 형성된 실질적 동업 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된 사업이 실행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되면서 발생한 복합적 법적 분쟁입니다.본인이 검토받고자 하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적 동업 관계의 존재 및 그 유지 과정에서의 기망 여부 • 상대방의 반복된 공동사업 의사표시와, 이후 “그동안 3년 동안 거짓말이었다”는 취지의 녹취 존재 • 태국에서 시작된 관계 속에서 본인이 부담한 생활비 전액 및 사업 투자비 전액의 법적 의미 • 캐나다에서 이미 사업 오픈 및 거래처 발주까지 진행된 상태에서의 일방적 이탈 책임 • 이탈 이후 수습 약속 불이행 • 캐나다 사업자금 3,000만 원에 대한 사후적 책임 전가 • 상대방 개인 채무 700만 원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한 2,700만 원에 대한 변호사 공증 요구 • 중국 구매대행 사업의 마지막 정산금 유보 • 중국 구매대행 관련 1억 원 이상 상환 구조의 사후적 부인 • 상대방 명의 사업자 관련 폐업 및 정리 미이행 • 브랜드 및 사업자료 반환 거부 • 촬영자라는 이유를 앞세운 저작권 귀속 주장 • 카카오톡 및 라인 메신저 내 사업 아이디어·사업 관련 대화·기획 내용 삭제 거부 • 사업기밀유지 계약 체결 요구 무시 • 책임 전가 및 명예훼손성 프레임 전환 가능성 • 본인 및 배우자의 인생계획 전체에 미친 타격 • 특히 임신·출산 계획에 발생한 중대한 손해 • 본인이 약 1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 형사 및 민사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이 해외 체류 중이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상대방은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이며, 동업 파탄 및 핵심 분쟁도 캐나다에서 발생하였습니다.캐나다에서의 형사·민사 절차도 고민했으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매우 커서, 우선 한국에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과 청구 구조가 가장 적절한지 상담받고자 합니다.⸻2. 당사자 개요본인 • 사업 경력 약 17년 • 브랜드 기획, 사업 운영, 구조 설계, 투자 및 실행 경험 보유 • 본 사건에서 실질적인 사업 기획, 투자, 운영, 방향 설정을 담당한 주체상대방 • 사업 경험 없음 • 본인과의 관계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인물 • 교육 및 실무 지도를 받으며 사업에 참여한 사람⸻3. 관계 및 사업 진행 경위본 사건의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국에서 상대방을 처음 만나 관계 및 사업 시작 • 이후 한국에서 관계와 사업 구조 지속 • 이후 캐나다로 이동하여 정착 및 사업 실행 • 캐나다에서 실질적인 동업 파탄 및 일방적 이탈 발생즉,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거래 분쟁이 아니라,태국 → 한국 → 캐나다로 이어진 장기간의 동업 관계 및 공동 미래 계획이 붕괴된 사안입니다.⸻4. 상대방과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경위상대방은 사업 경험은 전혀 없었으나, 본인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의지와 배우려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본인은 기존 사업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사업은 한 명의 역량만으로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할 브레인이 필요함 • 애매하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것보다,처음부터 직접 가르치며 함께 성장시키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즉, 본인은 이미 이전 사업 경험을 통해,혼자 사업을 끌고 가는 것보다 함께 사고하고, 배우고, 성장할 사람을 키우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상대방은 경험은 없었으나, •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고 • 본인과 함께하고 싶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 삶의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 본인을 일종의 돌파구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본인은 상대방의 완성된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강한 의지와 절박함, 배우려는 태도를 보고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을 단순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장기적으로 함께 사업을 키워갈 실질적 파트너 후보로 보고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5. 비용 부담 및 관계 구조본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관계 초기부터 본인이 사실상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점입니다.본인이 부담한 항목 • 상대방 생활비 전액 • 진행된 모든 사업 투자비 전액 • 사업 준비 및 운영 비용 • 교육 및 실무 지도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 • 해외 이동 및 정착 과정에 필요한 비용과 실질적 부담즉, 본인은 단순히 조언만 한 것이 아니라,경제적·실무적·시간적 자원 전체를 투입한 사람입니다.이에 따라 본 사건의 구조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본인 = 사업 기획, 투자 및 운영을 담당한 주체상대방 = 교육 및 지도를 받으며 사업에 참여한 학습 기반 실무 참여자즉, 상대방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실제로 사업에 참여하여 실무를 수행한 사람이면서도,그 실무와 참여의 전제가 본인의 교육, 투자, 생활 지원 위에 형성된 구조였습니다.⸻6. 동업 관계의 존재상대방이 사업 경험이 없었다는 점 때문에, 형식적 동업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본 사건에서 동업 관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명확합니다. • 약 3년 동안 서로를 “동업자”라고 인식하고 표현 • 관계 전반에서 단순 고용, 단순 협업, 단순 조력이 아니라 공동사업 관계로 유지 • 공동 미래 및 향후 수익, 성장, 엑시트까지 전제로 한 관계 • 장기간 사업 구조를 함께 만들고 해외까지 이동한 점즉, 본 사건은서면 동업계약서가 없을 뿐, 실질적 동업 관계는 분명히 존재한 사안입니다.⸻7. 신뢰 형성 경위상대방은 장기간 다음과 같은 의사표시를 반복해 왔습니다. • 가르쳐줘서 감사하다 • 나를 만난 것이 행운이다 • 잘 못하는데 버리지 않고 거두어줘서 다행이다 • 끝까지 함께 가겠다 • 엑시트로 보답하겠다 • 가족처럼 생각한다 • 더 열심히 하겠다 • 부족하지만 따라가겠다본인은 이러한 반복적인 의사표시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단순한 감정적 의존이 아니라 실제로 장기적 공동사업 의사가 있다고 믿고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은 사업 경험이 없고 실제로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본인은 상대방의 완성된 능력보다도 배우려는 의지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태도를 보고 계속 가르치고 투자하였습니다.⸻8. 캐나다 사업 진행 상태캐나다에서는 단순히 준비 단계에 머문 것이 아니라,이미 사업이 실제로 개시된 상태였습니다.구체적으로, • 브랜드 오픈이 완료된 상태였고 • 실제 운영을 위한 준비가 끝난 상태였으며 • 거래처로부터 발주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즉, 단순한 구상, 예비단계, 준비단계가 아니라,시장에 이미 진입하여 거래가 발생한 실행 단계였습니다.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왜냐하면 상대방의 이탈은 단순히 “오픈 전 철회”가 아니라,이미 시작된 사업과 거래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방식의 이탈이기 때문입니다.⸻9. 동업 파탄 경위 및 상대방의 진술상대방은 캐나다에서 갑작스럽게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동업을 파기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확보한 녹취에서,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인생의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 본인을 자신의 돌파구로 생각했다 •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해보니 힘들고 본인과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 • 캐나다에 와보니 굳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즉, 동업 파탄의 이유는 외부적 불가항력이나 사업의 객관적 불가능성이 아니라,상대방의 개인적 판단 변화와 이익 선택이었습니다.또한 본인은 상대방이“그동안 3년 동안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본인은 이 발언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이는 상대방이 지난 약 3년 동안 유지해 온 • 동업 의사 • 공동 미래에 대한 약속 •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태도 • 사업을 함께 키워가겠다는 의사표시자체가 허위 또는 적어도 사실과 다른 상태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핵심 정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즉, 본인 입장에서는 이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약 3년간 형성된 동업 관계와 신뢰의 전제가 거짓이었다는 점을 상대방 스스로 인정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10. 수습 약속 및 불이행상대방은 동업 파기 과정에서, 이미 벌여놓은 사업과 준비 상황에 대해“수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 사업 정리 • 발주 및 거래 정리 • 진행된 사안 마무리 •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즉, 상대방은 이미 오픈되고 발주까지 진행된 사업을책임 있게 마무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하고 이탈한 상황입니다.⸻11. 캐나다 사업자금 3,000만 원 문제캐나다 정착 및 사업 실행을 위해 3,000만 원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구조 • 대출 명의: 상대방 • 실질 목적: 캐나다 사업자금본인은 이를 캐나다 사업자금으로 인식하고 사용하였습니다.즉, 상대방이 실제로 동업을 지속할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에 가고, 그 자금도 그런 전제 하에 사용된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의 입장은 명확합니다.상대방이 거짓으로 동업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본인은 캐나다에 올 이유도 없었고, 위 3,000만 원 자금이 그러한 방식으로 발생하거나 사용될 일도 없었습니다.그런데 관계 파탄 후 상대방은 이 금액을 캐나다 사업자금이 아니라,사실상 본인 개인 책임의 금원처럼 표현하며 상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12. 상대방의 개인 채무 700만 원상대방은 본인에게 별도로 개인 채무 7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즉, 현재 금전 관계는 단순히 3,000만 원 대출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 캐나다 사업자금 3,000만 원 • 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개인 채무 700만 원 • 중국 구매대행 관련 상환 구조 • 마지막 정산금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13. 정산금 유보 및 공증 요구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 총 3,000만 원 중→ 이 중 700만 원은 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개인 채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2,700만 원에 대해 본인이 상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변호사 공증을 요구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 구매대행 사업의 마지막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정산금의 성격 • 해당 정산금은 중국 구매대행 사업의 마지막 정산금 • 해당 중국 구매대행 사업은 100% 본인의 자금으로 투자되어 운영된 사업즉, 상대방은 본인이 전액 투자한 사업에서 발생한 마지막 정산금을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2) 사업자 명의 문제 • 해당 중국 구매대행 사업은 형식상 상대방 명의로 사업자가 등록 • 본인은 사업 종료 과정에서 사업자 폐업 및 관련 정리를 요구 •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이행하지 않음3) 구조적 문제따라서 이 사안은 단순한 채권채무 다툼이 아니라, • 상대방의 개인 채무 700만 원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 오히려 그 7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을 본인 채무로 공증하라고 요구하고 • 이를 거부하면→ 본인이 투자한 사업의 마지막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구조입니다.즉,정산금을 수단으로 특정 법적 문서(채무 공증)를 강요한 구조로 보입니다.⸻14. 중국 구매대행 관련 1억 원 이상 상환 구조중국 구매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상대방이 상환하기로 한 금액이 1억 원 이상 존재합니다.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본인이 정한 것이 아니라,상호 합의 하에 진행된 구조입니다.관련 자료 • 상대방이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적어놓은 노션 표 존재 • 즉, 단순 구두 약속이 아니라 월별 상환 구조를 기록한 자료가 존재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대방은, • 계약서가 있느냐 • 조건이 불합리하다 • 그 금액은 줄 수 없다는 식으로 기존 구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본인의 입장에서는,이미 합의하에 진행되었고 상대방이 스스로 월별 상환 구조를 정리해 둔 자료까지 있음에도,사후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태도입니다.⸻15. 자료 반환 및 저작권 문제문제가 되는 브랜드와 기획, 사업 방향은 본인이 주도한 것입니다.본인 입장 • 브랜드 기획: 본인 • 사업 구조 및 방향: 본인 • 콘텐츠의 사업적 맥락: 본인 주도상대방 주장상대방은 자신이 본인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자료에 대한 저작권 또는 통제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쟁점본인이 보기에는, 이는 단순한 촬영자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 누구의 브랜드인지 • 누가 기획했는지 • 어떤 관계와 사업 맥락에서 제작된 결과물인지를 봐야 하는 사안입니다.즉, 공동사업 또는 실무 협력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물을사후적으로 촬영자 논리만으로 전부 통제하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16. 개인정보 및 사업자료 삭제 거부, 사업기밀 계약 거부상대방은 다음 사항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 개인정보 관련 내용 삭제 • 사업 관련 대화 및 자료 삭제 • 사업기밀 보호 또는 비공개 관련 계약 체결특히 중요한 점은,사업 아이디어와 기획 방향, 사업 관련 핵심 내용들이 카카오톡 및 라인 메신저를 통해 다수 공유되었다는 점입니다.즉, • 사업 아이디어 • 사업 방향 • 기획 내용 • 실행 관련 대화등이 카카오톡과 라인 대화 내에 남아 있는 상태이며,본인은 분쟁 이후 이러한 사업 관련 메신저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또한 본인은 분쟁 이후, 향후 사업 아이디어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무단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사업기밀유지 계약서 체결을 요구하였으나,상대방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시하고 응하지 않았습니다.즉, 상대방은 단순히 자료 반환을 거부한 것에 그치지 않고, • 사업 아이디어가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 삭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 별도의 기밀유지 약정 체결 요청도 무시한 상태입니다.이 부분은 향후 • 자료의 계속 보유 • 사업 아이디어의 무단 활용 가능성 • 유포 또는 악용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17. 임신·출산 관련 피해 및 가족 전체에 미친 영향본 사건은 단순히 사업상 금전 손해에 그치지 않고,본인과 가족 전체의 인생계획에 중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특히, • 본인의 임신 및 출산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 이 부분은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삶의 계획 중 하나였음 • 상대방 역시 이 사정을 알고 있었고,이에 관한 인정 취지의 녹취가 존재또한 본인의 남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본래 남편은 일본에 있었으나,상대방의 말과 본인의 공동 미래 계획을 믿고 갑작스럽게 캐나다로 오게 된 상황입니다.즉, 이 사건은 단순히 본인 개인의 사업 문제를 넘어, • 본인의 경력 • 정착 계획 • 가족 계획 • 배우자의 삶의 이동과 선택 • 임신·출산 시기와 계획전체를 흔들어 놓은 사안입니다.⸻18. 정신적 손해 및 현재 치료 상황본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현재 거의 1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이는 단순한 감정적 힘듦 수준이 아니라, •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 • 일상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심리적 손해 • 신뢰 붕괴 및 삶의 계획 파탄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이어진 상태입니다.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산정 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19. 동업 파탄 이후 확인된 정황동업 파탄 이후 본인은, 상대방이 별도로 생성한 SNS 계정을 통해연애 중 상태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해당 계정에는 • 꾸미고 촬영한 사진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한 정황이 있었고 • 그 시점은 본인이 동업 파탄으로 인한 사업 수습과 정신적 고통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와 겹칩니다이 부분이 직접적인 법적 쟁점은 아닐 수 있으나,적어도 동업 파탄 당시 상대방의 태도와 상황을 보여주는 참고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20. 증거본 사건은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상당 부분이 다음 자료로 입증 가능합니다. • 녹취 • 이메일 • 노션 기록 • 대화 내역특히 중요한 점은,상대방 스스로의 발언과 소통 내용이 증거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입증 가능한 주요 사항 • 동업 관계를 전제로 한 의사표시 •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반복된 약속 • 동업 파탄의 이유에 대한 상대방 진술 • “그동안 3년 동안 거짓말이었다”는 취지의 발언 • 수습 약속 • 정산금 유보 및 공증 요구 구조 • 중국 구매대행 관련 월별 상환 구조 • 임신·출산 관련 사정 인지 정황 • 카카오톡·라인을 통한 사업 아이디어 및 사업 관련 대화의 존재 • 삭제 요구 및 기밀유지 요구 이후의 거부 정황따라서 본 사건은 단순히 일방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상대방 본인의 발언, 기록, 이메일 등으로 주요 사실관계가 입증 가능한 구조입니다.⸻21. 증인본인의 배우자는 본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진술이 가능합니다.증인의 위치 • 동업 파탄 당시 중요한 대화가 본인 거주지에서 이루어졌고, • 배우자는 같은 공간 안에서 해당 대화를 직접 들은 상태녹취와의 연결성 • 해당 녹취 파일에는 상대방과 배우자가 인사를 나누는 음성도 포함되어 있어, • 배우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지속적인 인지배우자는 단순한 일회성 목격자가 아니라, • 본인과 상대방이 함께한 식사 자리 • 주거지 방문 • 사업 관련 대화와 진행 과정등을 통해 • 동업 관계의 존재 • 상대방의 주요 발언 • 사업 구조 전반을 계속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따라서 배우자는동업 관계 및 파탄 전후 정황을 가장 가까이서 알고 있는 핵심 증인입니다.⸻22. 형사상 검토 요청아래 죄목은 확정적으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어떤 구성요건에 가장 적합한지 검토받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 사기 • 강요 • 협박 • 공갈 • 횡령 • 배임 • 명예훼손 • 저작권 또는 사업자료 관련 위법행위특히 본인은정산금 유보 및 공증 요구 구조, 동업 파탄 시점과 방식, 기망 정황, 자료 반환 거부, 사업 아이디어 및 자료 삭제 거부 등이형사적으로 어떤 죄목에 가장 강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23. 민사상 검토 요청민사적으로는 다음 청구 가능성을 검토받고 싶습니다. • 손해배상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임신·출산 계획 차질 및 가족계획 손해에 대한 위자료 가능성 • 상대방 개인 채무 700만 원 반환청구 • 중국 구매대행 관련 1억 원 이상 금전청구 • 마지막 정산금 청구 • 자료 반환 청구 • 개인정보 및 사업자료 삭제 청구 • 비밀유지 및 사용금지 조치 • 가처분 및 증거보전 가능성⸻24. 현실적 고민: 승소보다 회수 가능성본인은 현재 확보한 증거 수준을 고려할 때,사실관계 입증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즉, 형사 또는 민사에서 내용상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가장 큰 고민은 다음과 같습니다.1) 상대방이 한국에 없음 • 상대방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 • 한국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의 현실성이 문제될 수 있음2) 상대방 재산 부족 가능성 • 상대방에게 뚜렷한 재산이 없을 가능성 • 이 경우 소송 비용만 들고 실제 금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즉, 본인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이길 수 있느냐”보다는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25. 변호사님께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 점 1. 본 사건에서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압박과 협상에 유리한지 2. 민사소송 진행 시 실제 회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3.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 한국 판결의 집행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4.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 사안인지 5.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6. 이 사건에서 가장 강하게 구성할 수 있는 죄목 또는 청구 구조가 무엇인지⸻26. 핵심 요약 • 본인은 사업 경력 17년, 상대방은 사업 경험 없음 • 태국에서 처음 만나 관계와 사업이 시작됨 • 본인이 상대방의 생활비 전액, 사업 투자비 전액, 교육 및 실무 지도를 부담 • 양측은 약 3년 동안 서로를 동업자로 인식하고 관계를 유지 • 캐나다에서는 이미 브랜드 오픈 완료 및 거래처 발주까지 진행된 상태 •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동업을 파기 • 파기 이유는 상대방 본인의 개인적 선택과 이익 판단이라는 취지의 녹취 존재 • 상대방의 “그동안 3년 동안 거짓말이었다”는 취지의 녹취도 보유 • 수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수습은 하지 않음 • 캐나다 사업자금 3,000만 원을 사후적으로 본인 책임으로 전가 • 상대방은 본인에게 개인 채무 700만 원이 있음 • 그럼에도 2,700만 원 공증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100% 투자한 중국 구매대행 사업의 마지막 정산금을 주지 않겠다고 함 • 중국 구매대행 관련 1억 원 이상 상환 구조에 대해서도, 노션 기록이 있음에도 사후적으로 부인 • 상대방 명의 사업자 폐업 요구도 이행하지 않음 • 브랜드/자료 반환 거부, 저작권 주장, 삭제 거부, 비밀유지 거부까지 이어짐 • 특히 사업 아이디어와 기획이 담긴 카카오톡·라인 메신저 대화 삭제 요구도 거부하였고, 사업기밀유지 계약 체결 요구도 무시함 • 이 사건으로 인해 본인은 거의 1년째 정신과 치료 중 • 남편 역시 일본에서 갑자기 캐나다로 오게 되는 등 가족 전체의 삶에 타격 • 특히 임신·출산 계획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이 부분을 상대방이 인지·인정한 녹취 존재 • 녹취, 이메일, 노션, 대화 내역, 배우자 증언 등 증거는 충분한 상태 • 다만 상대방이 해외에 있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가장 큰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