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살빠진뼈해장국
- 부동산경제Q. 토지거래허가지역 가계약 본계약 관련문의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에서 1월에 가계약을하고 임차인이 문제여서 4월에 본계약하고 구청에 토허제 심사를받고싶은데 이렇게해도 절차상 문제가없는건가해서요. 가계약상 특약부분에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계약하되 불허가시 계약은 해지한다 문구넣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허제 가계약관련질문드립니다~~!아직 계약하려는곳이 세입자가8월말에 나갈예정이라 가계약서를 작성해서 가계약금10프로를 넣고 정식계약은 4월말-5월초 작성하려고합니다. 가계약서안에 특약으로 배액배상 뿐만 아니라 토허제 의무에 성실히 협조한다,가계약이라도 대법에 효력을 갖는것으로 간주한다 등등 다쓰고 매가도 명시하면 추후 매도인변심시 배액배상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