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존중받는돌고래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학폭 가해자가 적응장애 기타 우울 에피소드 있으면 학폭위에서 징계 받을 때 더 내려가나요?학폭 가해자가 적응장애 기타 우울 에피소드 있으면 학폭위에서 징계 받을 때 더 내려가나요? (17자이상적으라는데할말이없다)
- 민사법률Q. 뒷담화한 디엠방을 캡쳐한 애를 고소하고 싶은데요일단 저는 그 애에게 계정 비밀번호 알려준 적도, 그 애 전자기기에 로그인 한 적도 없습니다만 어떻게 안 건 지 모르겠는데 제 인스타 계정을 해킹해 디엠방을 다 캡쳐해서 애들한테 뿌리고 다녔습니다그래서 이 애를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만약 뒷담까인 애들이 절 고소하고 싶다하면 그게 되나요?증거가 불법으로 얻어진건데 증거효력이 되나요?
- 민사법률Q. 증거가 별로 없는데 신고가능한가요?저는 얘한테 계정 비밀번호 알려준 적도 없고 얘 전자기기에 제 계정을 로그인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안 건지 제 비밀번호를 뚫고 개인 사생활 정보를 애들한테 뿌리고 다녔어요 (약 1n명) 이 친구한테 "해킹한 거" 사과하라고 했을 때 미안하다고 했고, 증거는 아이폰 15로 로그인 한 이메일 밖에 없는데 신고가 될까요? 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불법으로얻은 증거가 증거효력이되나요?저랑 제 친구 1대1 개인 디엠방에서 특정인을 뒷담화했고, 다른 아이가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해킹해 그 디엠방에서 특정인을 뒷담화한 걸 캡쳐해 특정인에게 보여주고 특정인이 그걸 가지고 학폭위를 올렸는데 증거효력이 되나요? 그리고 그 뒷담화 내용에서 가슴이 크다, 쟤는 왜 저런 옷을 입고 게시물을 올리냐 등 욕을 했는데 학폭위 몇호 처분 받을까요? 10분정도 얘기했고 그 전에나 후에 이 특정인을 절대 욕하지 않았습니다 딱 저 10분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