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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자신감많은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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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모욕법률
    24.12.01
    Q. 유튜브 링크 모욕죄 및 특정성 성립 유무A씨는 게임을 진행하던중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씨는이에 앙금이 생겨 A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때 제 3자가 해당 영상의 링크를 커뮤니티등에 유포하게되면 A씨는 제 3자를 고소할 여건이 형성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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