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훌륭한매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사대보험 정정신청 요구했는데도 해주지않는다면 직접 정정신청 가능한거 맞나요?제 사대보험이 허위로 상실되어 정정신청을 요구했는데 사장님이 정정신청을 해주는대신 협의를 따로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이 협의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거절하고 재차 정정신청을 요구하고 하지않는다면 제가 직접 공단에 찾아가 정정신청하겠다고 한 상태인데 무시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정정신청해도 아무 문제없나요? 공단이 사장과 통화 해봤더니 사장님이 “정정해줄 마음은 있으나 근로자가 협의에 동의하지않아 해줄수없다”고 하면 제가 직접 신청할라고해도 정정 절대 안되나요?;; 공단이 사장과 협의를 하라며 거절을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대보험 허위로 상실신고한 상태인데요저는 퇴사 의사를 밝힌적이 없고 계속 근무중인 상태에서 2주전에 사대보험이 자진퇴사라며 허위로 상실신고한 상태를 알게되어 고용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고용주는 사정이 있어 근무인원 중 한명을 상실 시켜야해서 저에게 말도없이 상실신고한거라며 이제부터 3.3프로 세금만 떼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중인 상태이니 이건 허위상실신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받으니까 고용주가 협의하자면서 상실신고는 정정해주는 대신 이제까지 5개월간 자신이 대신 내줬던 제 사대보험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용주가 오래 일할거면 사대보험을 대신 내줄테니 사대보험을 들라고해서 한것입니다. 제가 오래 일하면 고용주도 좋으니까 선의로 해주시는줄 알았고 이렇게 상실신고를 정정신청 해달라하니 다시 돌려달라고 하실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신 내주지만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는 약속 또한 한적 없습니다.퇴사해도 허위신고를 근거로 신뢰파탄이라 퇴사한건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고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잘못한건 없는데 허위신고 정정한다고 제 사대보험료를 대신 내줬던걸 다시 달라하면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제발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고용주한테서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사업장은 다닐 수 없는 상태이고(결국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는 상태인데 고용주가 정정해줄테니까 돈까지 달라고하니 너무 괴롭습니다.. 이제까지 받은 월급을 정리하니 임금체불 의심 정황이 보이긴하는데 아직 마지막 월급을 안 받은 상태여서 이때 마지막 월급에 몰아서 줄려했다고 할까봐 신고를 안하고있는데 그냥 지금 임금체불의심신고라도 해도 될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고용주가 다시 돌려달라는 제 사대보험료를 안 주면 저 고소 당하나요..?(근로복지공단에선 법적으로 제 보험부담료는 맞아서 이제까지 대신 내줬던거 돌려달라고하면 주는게 맞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