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쾌적한오랑우탄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 위반 특약 조항으로 만기퇴실 요구 가능한가요저는 임대인입니다2024년 7월 26일 투룸 보증금300에 월세38만원 계약했습니다임차인의 사정상 보증금 50만원만 납부하였고2024년 9월 29일까지 완납하기로 했습니다이를 어길 시 즉시 퇴실 조항을 임대차계약서에 넣었습니다.완납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2024년 10월 1일 100만원 납부2024년 11월 18일 100만원 납부현재까지 50만 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계약만료는 2025년 7월 25일까지인데계약사항 위반으로 계약만료를 끝으로 연장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이 요구해도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임대차 시 가건물 철거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건물주와 임차인 간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 철거 책임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요? 재산권 행사와 계약 조항 간 충돌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