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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반짝이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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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법률
25.07.21
Q. 미성년자간의 의제강간죄 성립여부 질문저는 고3(19살) 상대방은 중2(15살)둘다 생일이 안지났는데 합의 된 상태에서의 성관계가의제강간죄에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