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자연친화적인꼬부기
- 성범죄법률Q. 피해자가 2명일 경우 고소장은 2장 작성하나요?내용 그대로 두명이 한명을 고소하려합니다. 이럴경우 고소장 첫장인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따로 준비하고 뒷 범죄사실이나 고소이유는 1장으로 가져가면되나요 ?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전화 욕설 모욕죄/명예회손 신고 가능할까요?2전화 욕설 모욕죄/명예회손 신고 가능할까요? 대뜸 전화와서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씨발년 미친년 대답해 라. /통화 건 사람이랑 대화하며 00 0 미친년이다 00 0 씨발년아 대답해라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어떤거로 신고가 가능하며 비용적인 면은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비 용이 안들고 신고가 가능한지 )저는 대답조차 하지않았고 상대방이 제이름을 섞어가며 욕하는 모든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연성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전화는 한뼘통화였고 욕한 상대측은 둘이 있고 저도 둘이 있어서 이 통화를 들은 사람은 총 4명입니다. 상대측 2명 목소리도 녹음에 있구요 2:1로 저를 욕한게 아닌 상대측 한명도 욕하는 사람을 말리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래도 모욕죄가 성립안될까요 ?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전화 욕설 모욕죄/명예회손 신고 가능할까요?대뜸 전화와서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씨발년 미친년 대답해라. /통화 건 사람이랑 대화하며 ㅇㅇㅇ 미친년이다 ㅇㅇㅇ 씨발년아 대답해라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어떤거로 신고가 가능하며 비용적인 면은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이 안들고 신고가 가능한지 )저는 대답조차 하지않았고 상대방이 제이름을 섞어가며 욕하는 모든 녹음본을 가지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