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푸근한붕장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후 등기떼보니 없다던 근저당이있습니다신축(재건축) 아파트 전세계약 했는데요계약서에는 "저 보다앞선 근저당이 없는것으로 한다." 특약을 명시해놨구요.전세계약 당시, 신축아파트이다보니 등기가 안나와서, 공급계약서 원본확인과 집주인의 잔금완납을 확인 한 후 계약했습니다.전세계약은 11개월 전에 했지만,신축아파트이다보니 등기가 이제서야 나왔습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100억에 가깝게 잡혀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말하기를 아직 잔금 납부안한 세대가 40세대 정도 있어서 근저당을 갚을수가 없으며 미납세대에 대해 내용증명 보내는 등 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치를 하고있다고 합니다.제가 입주한 동,호에 대해서 권리 포기(일부 말소)가 가능한 점을 알게되어 요구하니, 근저당 중 8천만원가량을 은행에 변제해야 근저당 권리 포기를 해준다고 합니다.그런데 그돈도 없다고 하네요...아직 근저당이 100억이 남았는데 1억도 없다는게 말이나 되나 싶고, 저희집주인은 모든 잔금을 납부했는데 왜 저희집에 대한 근저당을 아직도 묶어서 잡아놓은건지 이해가 안됩니다..이 근저당이 없어야 허그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할수있는데, 전세계약한지 1년(보증가입 시기만료)이 다되어가서 마음이 급하네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원 등기가 도착했는데 폐문부재 반송됐습니다법원 등기가 도착했는데 며칠동안 집에없어서 받지못하고 반송되었습니다이럴경우 나의 사건검색으로 찾아볼수있다고 하는데 검색되는 사건이 없습니다.등기가 나왔다는건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는건데 사건검색이 되질않네요..등기내용을 어떻게하면 알수있을까요?(제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있는 원룸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관련한 내용인것 같긴합니다)참고한 사이트는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https://ecfs.scourt.go.kr/ecf/ecf200/ECF201.jsp대한민국법원과 전자소송 사이트 두곳이고, 전부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