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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도전하는매미
진심도전하는매미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3.15
    Q. 임대인의 이중계약이 고민입니다. 대응 방안을 추천해주세요임대인의 이중계약이 문제입니다.현재 저는 전세대출을 끼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집주인은 월세로 전환할 것이니 계약 만기일인 3월에 방을 뺄 것을 요구했고, 저는 군입대전 잠시 머물 공간이 필요하여 6월까지 월세를 내겠다고 했습니다.전세대출이 껴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전세계약을 유지하자고 합의했습니다.(전세이자와 월세가 동시에 나가는 상태)(은행 확인 절차에서 집주인은 전세계약 2년 연장이 되었다고 은행에 통보함)그러나 알고보니 저는 묵시적 갱신 대상(임대인이 2개월전에 통보하지 않음)이었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한 것임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집주인은 월세만큼 보증금을 빼고 6월달에 돌려준다 했는데, 이는 전세금을 유지하면서 월세까지 내는 상황이니 이중 계약이라고 느껴집니다.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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