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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
24.09.13
Q. 여캠 리액션 영상 업로드가 저작권 관련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요?틱톡이나 인스타 같은 풀랫폼에 여캠 영상을 모아놓는 계정들이 많은데 여캠이 계정 주인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처벌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수익창출 없이 영상만 업로드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 조항에 위배되고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