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희망찬베이글
- 안과의료상담Q. 이틀전부터 한쪽 눈만 간헐적 안통이 있습니다이틀전부터 약 3분에 1번, 3초정도씩 안통이 옵니다한쪽 눈만 그러고요 정확한 부위는 잘 가늠이 안되지만 눈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욱신거리는 느낌에 가깝습니다시야가 좁아지거나 불빛이 번지거나 하진 않고요 두통,구토,어지러움 같은 증상은 없습니다라섹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조금 있지만 인공눈물 수시로 사용중입니다. 녹내장이거나 , 이번에 중국에서 유행중인 노다바이러스는 아니겠죠? 소견 듣고 싶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형법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공부하다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아닌가요?2016년에 폭처법->형법으로 법이 이전됐는데법이 이전한 전과 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2025년에 발행된 형법 교재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판례도 폭처법 개정 이전이더라고요..(대판 2008.7.24. 2008도4658 )근데 법제처 조문에서는 따로 조건 기재 조문이 안보입니다. 특수협박은 단순협박의 가중요건이니까별도 배제 조건 기재 없는 한, 제283조 제3항인소송조건 (반의사불벌죄)도 전조의 죄 인용으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되는 게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