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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5.05.10
Q.
커뮤니티에 사적 대화 내용 유포 명예훼손인가요?
카톡이나 DM에서 사적 대화에서 병력이나 민감한 정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캡쳐해 유포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차로 유포하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