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책임감있는간장게장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향후 어떻게 해야할지요?기다려 보고 향후 대처 해도 되는지 / 합의를 해야할지 /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쓴 고소장 열람 내역 입니다.2. 성명불상3. 고소취지 : 모욕죄4. 고소이유 5/30일 편의점에서 06:17분경 상대방이 먼저 옷이 좆같애요 시비를 걸었습니다. 경찰관님이 계시는데도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또 또라이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이런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6/23일 작성 ( 사진 올리면 문제 될까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경찰 출동 이후 에도 욕을 짧게 한거 같긴 합니다.. 음성 녹음을 들어봤을땐 욕을 안하고 신변 조사중 종료 된거 같구요..(확실치 않습니다.)7/21 피의자 신문조서에는술에 취한 상태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cctv를 보니 상대방이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기억이 나지 않지만 음성파일을 들어보니 욕한거 인정한다. 경찰관이 온 이후 내용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안물어봐서신문조서 중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길래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고제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제공 동의하냐 물어보길래 동의한다 라고 했습니다.아래 내용은 제가 며칠 전 문의한 내용입니다.----------------------------------------------------------------------------------7/21 경찰서에서 5/30 어디 편의점 앞 고소 접수 건으로 조사 받아야 한다고 연락받았어요.그날 카드 내역서를 조회 해보니 5/30 새벽 6시 까지 술먹은건 있고 편의점 결제는 없었어요..술먹어서 기억이 나질 않아서 편의점에서 결제를 안했거나 기물을 파손한건가 싶었어요.그래서 조사 받으러 갔습니다. 가보니 욕설로 인한 모욕죄로 고소 당했다고 합니다.기억 안난다고 하니까 증거 자료를 보여주는데편의점 앞 cctv에 내가 그 남자한테 중얼 거리면서 째려보는게 찍혀 있더라구요.내가 그날 편의점 앞 벤치에서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남자한테 시비를 걸었나 보더군요.그 남자는 욕을 듣다가 녹음하고 112 신고도 한거 같았습니다. 물리적 접촉은 없었구요.녹음 내용 들어보니 내가 욕을 좀 하드라구요.언더아머 H 로고 보면서 "어이 H ~ 좆같네" 씨발~ 뭐뭐 다음에 새끼야~!그 사람이 "몇살이신데요?" 제가 반말 해서 물어보는거 같았구요저는 "내가 몇 살인게 뭐가 중요하냐 너보다 나이가 많으면 니가 어쩔꺼고 나이가 어리면 또 뭐 어쩔껀데?"뭐 이런 내용 이였어요.경찰 와서 신원 파악 하고 그 사람은 상황 설명하고그동안 저는 "그래 다 내 잘못이지? 씨발" 이러다가택시 카드 내역서 보니 집에 귀가 한거 같았습니다.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부분이 궁금해서 그 앞의 증거는 없냐고 물으니 없다고 했습니다.질문은.. 1:1 이라 공연성이 성립 안하는거 같은데 어떨거 같나요?편의점 파손 같은 부분인줄 알고 생각 없이 갔다가.. 조서도 쓰고 왔구요모욕죄인 줄 알았으면 좀 알아보고 갔을텐데.. 고소장이랑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 요청해논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민사법률Q.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7/21 경찰서에서 5/30 어디 편의점 앞 고소 접수 건으로 조사 받아야 한다고 연락받았어요.그날 카드 내역서를 조회 해보니 5/30 새벽 6시 까지 술먹은건 있고 편의점 결제는 없었어요..술먹어서 기억이 나질 않아서 편의점에서 결제를 안했거나 기물을 파손한건가 싶었어요.그래서 조사 받으러 갔습니다. 가보니 욕설로 인한 모욕죄로 고소 당했다고 합니다.기억 안난다고 하니까 증거 자료를 보여주는데편의점 앞 cctv에 내가 그 남자한테 중얼 거리면서 째려보는게 찍혀 있더라구요.내가 그날 편의점 앞 벤치에서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남자한테 시비를 걸었나 보더군요.그 남자는 욕을 듣다가 녹음하고 112 신고도 한거 같았습니다. 물리적 접촉은 없었구요.녹음 내용 들어보니 내가 욕을 좀 하드라구요. 언더아머 H 로고 보면서 "어이 H ~ 좆같네" 씨발~ 뭐뭐 다음에 새끼야~! 그 사람이 "몇살이신데요?" 제가 반말 해서 물어보는거 같았구요저는 "내가 몇 살인게 뭐가 중요하냐 너보다 나이가 많으면 니가 어쩔꺼고 나이가 어리면 또 뭐 어쩔껀데?"뭐 이런 내용 이였어요.경찰 와서 신원 파악 하고 그 사람은 상황 설명하고그동안 저는 "그래 다 내 잘못이지? 씨발" 이러다가택시 카드 내역서 보니 집에 귀가 한거 같았습니다.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부분이 궁금해서 그 앞의 증거는 없냐고 물으니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은.. 1:1 이라 공연성이 성립 안하는거 같은데 어떨거 같나요? 편의점 파손 같은 부분인줄 알고 생각 없이 갔다가.. 조서도 쓰고 왔구요모욕죄인 줄 알았으면 좀 알아보고 갔을텐데.. 고소장이랑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 요청해논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