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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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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Q.
가게앞 주차금지 시설물 교통사고 문의
차량한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 도로쪽에 식당 주인이 쇠로 된 고정형 주차금지대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 내부 시야각에서 보이지 않음), 보행자를 비켜주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가게에 시설물 관리관련 과실이 아예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