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확신있는연설가
- 민사법률Q. 인력사무소 명의도용 불송치랍니다?전에 다니던 인력사무실에서 저에게 허락없이 일용근로사실을 8회정도 약 100만원 넘게 올렸습니다저는 이미 다른 인력사무실을 통해 다른회사에서 똑같이 일용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날짜가 겹치는 날도 있는데 이 부분 인력사무실 고소할수 있는 법률 있을까요?그리고 제가 일용근로계약서 쓰지도 않았는데 일했다고 동조한 기업도 처벌받나요?라고 제가 전에 질문을 올렸고이후 경찰서 가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소후에 증거자료도 제출했습니다약 한달정도 뒤에 인력소장이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 사실을 정정한뒤 (조사 받을때는 실수라 한거같음)조사관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관련한 법률도 없을뿐더러 판례에 보면 무죄 나온적도 많다고 하면서 그냥 사견종결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너무 괴씸하고 화가 납니다. 제 명의로 다른 사람 일 보내놓고 소장은 중계수수료 먹고 이제와서 실수였다 한거같은데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인력사무소 명의도용관련 질문입니다전에 다니던 인력사무실에서 저에게 허락없이 일용근로사실을 8회정도 약 110만원 가량 올렸습니다저는 이미 다른 인력통해서 다른 회사에서 똑같이 일용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날짜가 겹치는 날도 있더라고요이 부분 인력사무실 고소 가능한 법률 있을까요?명의도용 , 사기 , 주민등록법위반 , 사문서 위조 등그리고 제가 일용근로계약서 쓰지도 않았는데 일햇다고 동조한 기업도 처벌받나요?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 있을까요?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