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잠이없는꼼장어

질문

답변

• 재산범죄법률

  24.07.28
  Q. 이 상황은 어떤 죄목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상가 건물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문 손잡이를 누군가가 뽑아가서 없어진 상황입니다.그로 인해 상가 이용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을 못하고있는데요,이 사건을 절도로 접수해야하는지 재물손괴로 접수해야하는지 아니면 두개다 적용되는 상상적 경합 사건인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