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새로운참새
- 교통사고법률Q. 음주운전 뺑소니 피해 그 이후 합의 및 처리 어떻게 진행 되어야하나요.도와주세요 ㅠ1.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고 가해차량이 건너편에서 오다가 범퍼를 박았고(목 충격) 잠시 정차 후 도주함 2. 쫓아가서 내렸을때 심한 술 냄새가 났으나 맥주 한 잔마셨다며 30만원 주겠다 50만원 주겠다함 아니라고 사진 다 찍고 보험사 부르라고 했더니 차량이 다시 탑승 내리라고 창문 두드리고 손잡이 잡고 있었는데 그대로 출발 이때 손목이 돌아가 손목 부상입음 3. 경찰에 신고 경찰이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고 차주(가해자 어머니)만 확인하고 돌아옴 4. 다음날 아침 경찰이 찾아갔을때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정도의 알콜농도 나옴 음주운전 하지않았고 집에 와서 먹고 잔 것이라고 진술 5. 피해자 경찰 조사 사건 다 진술하고 이미 음주 했다고 이야기 해줌 => 사고 신고 후 그 당시 음주 측정이 안되어서 사고 후 미처리로 전환되었고 경찰 측에서는 진술대로 확인을 하겠다며 식당 씨씨티비 확인하겠다고 함(이후 확인 시에 씨씨티비가 끊기는 구간이 있고 다른 일도 많다며 미룸)6. 피해자에게 연락해 선물주며 걱정되서 연락했다했고 변호사가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하라고 시켰다고 함 (피해자에게 얘기함) 7. 피해자 병원에 입원 목과 손목 치료 (2주 진단) / 차량은 가해자가 수리비 내줘서 이미 수리 완료 8. 가해자 동승자 합의서 가지고 찾아와 합의 해달라고 사회 초년생이며 모아둔 돈이 300뿐이라며 봐달라고 함 9. 피해자 합의 원치 않는다고하자 변호사 전화와서 왜 안해주냐며 그렇게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입원해있으면 보험사에서 보험비 지급도 안해줄거라며 요즘은 다 그런다면서 보험비 지급 못받을거니 적당히 합의하자고 함 10. 피해자는 덤프화물차 운전직종 근무 중 사고 후 손목 통증으로 운전 어려움 있어 근무 못나갔으며 회사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 들어온 일을 거절할 경우 앞으로도 일이 들어오는 것에 제한이 있음 이미 못나간 일이 4-5건 정도 있으며 하루 일 나가면 55만원의 일당을 받습니다. 11. 가해자가 보험처리 하려고 했으나 음주 뻉소니 사건이라 400만원의 개인부담금을 냈다고 함 변호사가 환불하고 그 돈에 조금 얹어서 그냥 개인 합의 보자고 했다고 피해자에게 연락와서 합의 의사 있냐고 물어 봄 12. 피해자는 병원비, 차량수리비, 휴업 손해금은 민사합의 보험 처리를 하던 하고 형사합의는 따로 생각한다고 하니 변호사가 그런 건 없다고 그냥 한번에 하는거라고 함 지금까지 이런 상황인데 피해자로서 합의 시점을 가해자가 조사를 다 받은 후 검찰에 송치 된 후에 해도 괜찮은 것 아닌지 합의 시점은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또 적정 금액은 어떤지 여쭤봅니다. 민사와 형사 합의 금을 다르게 하는게 맞는지 같이 하는게 맞는건지도요 마음 같아선 민사합의는 제가 피해본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받되 형사 합의는 안해주고 싶습니다. 음주 운전 또할지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민사, 형사 합의의 다른 점은 뭔지 제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하나요 변호사와 가해자가 합의하자 압박 주는 것 같아 심적으로도 괴롭고 불편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음주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두번이나 도망간 가해자 어떻게 처벌 과정을 겪게되나요?사거리에서 저는 신호 대기 중이었고 반대편에서 상대 차량이 와서 차를 박았고 범퍼를 다 긁고 도망갔습니다 따라가서 세우라해서 내렸는데 술냄새가 많이 나고 말도 어눌하고 차를 박은 것도 몰랐다합니다 차를 사진 찍고 보험사에 연락하라 했는데 그 순간 다시 차에 타길래 내리라고 문 두드리고 손잡이 당기고 있는데 그대로 다시 도주해버렸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 버리고 문을 잡고 있을때 출발을 해 손목에 무리가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차는 맡기려고하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되고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해야하나요?저는 30대에 중장비 기사이고 하루 50-55만원 매출이 있고 주 4일 정도는 고정적으로 일을합니다. 당장 내일 일이 들어오는데 일단 출근을 해도되는지 아니면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아야하는지요 그리고 가해자가 카톡으로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드린다며 선물을 보내온 상황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하는건지 합의 때까지 안받아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저희 합의 여부로 가해자의 구형이 결정되는걸까요?합의 적정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두번이나 도망간 점이 너무 놀랐고 출발할때 다치는건 아닌가 순간 두렵더라고요 이런 감정들도 제가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