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아몬드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고소 결과 어떻게 될까요??미자고 초범피해자랑은 절친한 사이였고 일 터진 당일에도 밤에 같이 치킨먹고 놀다가 걔네 집에서 잤어요근데 그 당일 날에 A라는 애한테 담배피고 있다고 디엠 대신 사진 찍어 보내면서 피해자가 담배피는 거도 보냈는데 영상이 퍼져서 피해자가 저를 고소했어요근데 피해자랑 A랑 둘이 담배핀 적 있어서 보낸 거였고 영상 퍼뜨리려고 악의로 보낸 거 아니에요피해자가 다른 애들도 아는 자기 SNS 계정에다가도 지 전담핀다고 글 올려놨고요수사관은 조사하면서 담배피는 걸 애들이 다 알아도 담배피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알려지는 게 싫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합의는 안 됐구요;; 검찰 송치됐는데 불기소 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좀 억울해서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 결과가 검찰송치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미성년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검찰송치면 소년법원 가는 건가요 벌금 내는 건가요? 벌금이면 얼마정도하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 맞고소 가능한가요?미자고 영상유포로 고소 당햇습니다담배피는 영상이었는데 피해자가 담배피는 거 애들 다 알고 있었고 애들이랑 다 같이 핀 적도 여러번 있고 담배 빌려달라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저는 A라는 친구한테 피해자랑 담배피고 있다고 채팅 대신 영상으로 찍어보냈는데 A가 그걸 다른 친구한테 보냈어요피해자가 담배피는 거 다 알고 같이 핀 적도 있었어도 영상 퍼진 거 때문에 모르는 애들도 알게 됐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담배피는 모습이 걸리기 싫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조사 중에 수사관이 말해주던데요이게 문제가 되나요?그리고 피해자가 자기 SNS에서 제가 모르는 제 3자들이랑 제 욕하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면서 사진 조작해서 허위사실 퍼뜨리고 다니던데 캡쳐본 다 있으면 맞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 형사법률Q. 경찰조사후 결과 문자로도 연락 오나요18살인데 경찰 조사 받고 나서 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던가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던가 하는 결과가 통지서로 저희 집으로 온다고 하는데 올때 문자도 같이 연락오나요
- 민사법률Q. 가해자 처분 결과를 피해자한테 통지 할 때가해자 처분 결과가 피해자한테도 가잖아요근데 가해자가 무혐의가 떴으면피해자한테 이러이러한 이유로 무혐의 떴다고까지 통지가 가나요?
- 민사법률Q. 고소건 피고소인 진술 이후 처분 결과 ㅡㅡㅡㅡ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고 조사 받고 왔는데요명예훼손 성립이 안 돼서 무혐의 나올 것 같거든요근데 나올 때 문자로 결과 나오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나오나요만약 우편으로 온다면 우편주소 변경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미성년자 명예훼손 당햇는데 불기소 받을 수 있나요저랑 피해자랑 담배를 피는데 제가 피해자가 담배피는 영상을 A한테 보냈어요A는 피해자가 담배피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둘이서 담배핀 적도 많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둘이 핀 적도 많으니 제가 A한테 피해자가 담배피는 걸 찍어보냈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건 없잖아요??저는 평소에도 A랑 디엠할 때 서로 담배피면서 사진이나 영상 찍어보낸 적도 많았어요피해자가 담배피는 거 찍어보낸 거에 악의나 고의는 전혀 없었습니다그리고 피해자와 A가 같은 학교인데 얘네 학교 애들 중 알만한 애들은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자기 셀카를 트위터에 올렸고 그걸 보고 애들이 우연히 찾은 것 같아요피해자는 자기 트위터에 셀카 뿐만 아니라 학교 애들 욕, 자기 담배피는 거, 야애니 보고 딸치는 거 등등 본인이 전부 직접 올려놨습니다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아는 애들은 제가 A에게 피해자가 담배피는 사진을 찍어보내기 한참 전부터 피해자가 올린 트위터 글 보고 담배피는 것부터 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였구요이 전에도 피해자랑 A랑 다른 애들이랑 모여서 담배피고 있었을 때 피해자가 A의 전담을 빌려 피웠고3월 달에 저랑 둘이 논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 연초를 피우고 자기 입으로 제 담배 피웠다고 본인이 직접 지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녔습니다저 때문에 자기가 담배피는 거 소문났다고 저를 고소했어요저는 지금 이 상황이 진짜 너무 억울한데요불기소나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고소 당했는데 불기소 받을 수 있나요내일 조사 받으러 가요 만 14세 이상이고 초범입니다1.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나요2. 피해자가 먼저 SNS상에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뭔가를 한 것처럼 저에 대해 안 좋은 글을 수십개를 적어올렸어요(저라고 특정짓지는 않았지만 남이 봤을 때 제 얘기인 걸 알 정도, 이후 피해자도 인정함) 제가 이 부분에 화가나서 얘가 담배피는 영상을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다른애들한테는 보내지말라 했으나 얘는 그냥 퍼뜨렸구요이후 피해자가 관련없는 남자애들 여럿 초대해서 디엠방을 파 저희를 싸불맥였습니다3. 위의 상황일 경우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경찰조사시 가해자의 추가진술(증거)가 나왔을 때피해자 가해자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수사담당관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한테서 듣지 못한 진술과 증거들(피해자가 먼저 잘못을 했다는)을 받으면피해자에게 사실이 맞느냐고 확인을 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미성년자 고소 피해자랑 합의18살입니다피해자도 잘못 있고 저도 잘못이 있는데이게 피해자 쪽에서 먼저 SNS로 저랑 제 친구들 욕을 했고그거에 화나서 제가 걔 담배피는 영상을 친구한테 보냈어요그러고 피해자가 관련없는 남자애들 디엠방 초대해서 제 친구들 다구리 까고사과한 후로도 지속적으로 SNS에 욕 올리고피해자는 합의해줄 생각이 없어보이는데먼저 욕한 캡쳐본이랑 디엠방파서 다구리 깐 거 보여주면서 너도 잘못있는데 그냥 좋게 합의하자고 해도 되나요?좋게 합의보고 끝내고 싶거든요 솔직히제가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재판 가는 거면 할 말이 없는데ㅠ;;고소 취하해달라고 연락 해보긴 했는데 답장이 없어요충분히 저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증거도 다 있고..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건데저 혼자 합의 보는 게 힘들 것 같은데변호사 선임하려면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만약 제가 재판을 가게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