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꾸준한시베리안허스키

질문

답변

• 명예훼손·모욕법률

  25.10.08
  Q. 카톡방, 디코 내용 퍼날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된다면 무슨 죄로 성립이 될까요?덕질방 사람들이 특정 사람들을 욕한 것을 트위터 비공계 계정에 퍼날했습니다. 덕질방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눈치인 것 같은데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덕질방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무슨 죄로 고소가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