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자신감많은수국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죄가 친고죄인지? 고소기간은?형사 고소를 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은 친고죄인가요? 고소기간이 정해져있나요?상대방이 게시한 글이 특정성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경찰은 어떤식으로 확인하나요?(저희 업체의 이름은 적혀있지 않지만 해당 글을 두명에게 개인톡으로 공유함. )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약식기소 중 검사에게 추가 증거 제출 방법은?저는 임금체불사건 피해자이고, 저는 8일을 근로한 것을 주장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이 4일만 일한 거로 임금체불서를 썼습니다. 그때는 추가 증거가 없어서 노동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임금체불 건으로 상대방이 약식기소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식명령이 나오고 나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근로감독관이 인정한 것 이외에 근로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를 하였는데, 검사에게 어떻게 추가증거를 제출해야하나요? 약식명령 나오기 전에 검사에게 증거를 제출했을 때 변하는게 있나요? 아니면 상대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나서 검사에게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