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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잠이없는보더콜리
질문
답변
성범죄
법률
26.02.10
Q.
게임 도중 상대방의 이런 채팅은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롤 게임 도중 상대방이 저의 캐릭터를 언급하며 “ㅇㅇ(캐릭터) 누나 동생 ㅂ@ㅈ가랭이 찢어버리기!” 라고 채팅을 쳤는데 성립하나요? ㅂ@ㅈ는 모음까지 전부 쳤어요
명예훼손·모욕
법률
25.03.25
Q.
이런식으로 말하면 에타 특정성 성립하나요??
무슨무슨 수업에서 교수님한테 예의없게 굴지좀 마라 때린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누가 때려봐 라면서 댓글을 달아서 댓글로 짱깨야 너네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싸우면서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중국 유학생이면 특정성이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