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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산범죄
법률
25.09.15
Q.
가족간에 절도죄는 성립안되나요??
자녀가 부모 돈을 가져갔다거나부모가 자녀앞으로 나오는 지원금 같은돈으로 자녀는 전혀 돌보지않고(예를 들어 자녀가 지제 장애인일때)개인적으로 썼을경우가족간에 절도죄는 성립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