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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짜릿한수선화
보통은짜릿한수선화
  • 재산범죄법률
    25.09.15
    Q. 가족간에 절도죄는 성립안되나요??자녀가 부모 돈을 가져갔다거나부모가 자녀앞으로 나오는 지원금 같은돈으로 자녀는 전혀 돌보지않고(예를 들어 자녀가 지제 장애인일때)개인적으로 썼을경우가족간에 절도죄는 성립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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