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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새로움이넘치는수국
일단새로움이넘치는수국
  • 형사법률
    25.01.19
    Q. 명예훼손 및 무고죄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저희 친형이 사업관련 홍보글을 올리기 위하여 제게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만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계정을 빌려 홍보글을 작성하였습니다.해당 커뮤니티에서 형이 작성한 글을 보고 3명이 연락하여 사업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후 형이 사업 중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이때 알게 되었던 3명이 금액을 변제를 요청하며 제게 "본인이 해당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여 사건이 더 커진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라고 답변이 왔습니다.이후 제게 " 현재 재학중인데 고소 들어가면서 조사 받고 하면 피차 피곤해질텐데 괜찮냐" 및 "너도 같이 신고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추가로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제가 작성한 글이 아니고 형이 작성한 글이다"라고 말했고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 전달하였고 만약 이로 인해 내가 피해를 받는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분명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과 피해발생 시 법적절차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때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협박죄 등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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