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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시끌벅적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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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5.09.21
Q.
모욕죄 공연성 조건 ?이 궁금합니다.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끼리 싸우게 됐는데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쌍욕을 했어요 녹음되는 cctv에 다 찍혔구요 이거로 모욕죄 고소 하려면 그 상황을 보거나 들은 증인?이 있어야 공연성으로 인정 된다는데 한명만 있어도 성립이 될까요? 된다면 부탁 해보려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