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꽤시끌벅적한성게
꽤시끌벅적한성게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9.21
    Q. 모욕죄 공연성 조건 ?이 궁금합니다.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끼리 싸우게 됐는데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쌍욕을 했어요 녹음되는 cctv에 다 찍혔구요 이거로 모욕죄 고소 하려면 그 상황을 보거나 들은 증인?이 있어야 공연성으로 인정 된다는데 한명만 있어도 성립이 될까요? 된다면 부탁 해보려구요 ..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