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적극적인베이글
- 재산범죄법률Q. 절도죄 피해자와 이미 절도금액 결제 후 경찰서에서 조서작성 연락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대략 9만원정도가량의 물품을 절도하게 된 사건이 있어 상대방 측에게 방문 후 절도금액 결제 완료하고 합의는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찰서에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는지 조서를 작성?조사 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검찰에 가거나 재판까지 가거나 빨간줄이 그어지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기나요? 이미 피해자 측에서 합의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다음부턴 그러지말아라 하며 결제도 다 끝냈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기존 전과는 없습니다. 이미 피해금액은 다 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과 합의 끝난 줄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한 달 지나서 연락이 와서.. 양형의 문제라는데 혹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어도 제가 검찰에 가야 하는 걸까요?
- 재산범죄법률Q. 절도죄 피해자와 이미 절도금액 결제 후 경찰서에서 조서작성 연락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 대략 9만원정도가량의 물품을 절도하게 된 사건이 있어 상대방 측에게 방문 후 절도금액 결제 완료하고 합의는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찰서에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는지 조서를 작성?조사 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검찰에 가거나 재판까지 가거나 빨간줄이 그어지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기나요? 이미 피해자 측에서 합의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다음부턴 그러지말아라 하며 결제도 다 끝냈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