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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Q. 절도 사건 질문 및 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제가 작성한 상세 자산 목록과 당근마켓 실버바 판매 기록으로 현금 600만 원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금고 외부 지문이 이미 가해자 것으로 확인되었고 3월 9일에 채취한 가해자 DNA 대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5주 넘게 범행을 부인하며 연락을 피하고 있는데, DNA 결과가 일치할 경우 가해자의 '단순 접촉' 주장을 반박하여 유죄를 확정 짓고 배상명령신청으로 원금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이러한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근거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위자료를 포함해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전략인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도난사건에 댜해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가해자 지문이 이미 확인됐고, 그 가해자가 9일에 DNA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두 결과가 일치하면 **직접적인 증거로서 효력이 100%**인 것 맞죠? 이 상태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민사로 배상명령신청 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지금 현재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연락을 계속해서 피하고 있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골드바,현금 절도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절도 관련 피해자입니다.피해금액은 현금 380만원+골드바 10g입니다지금 지문 확인됐고 DNA 결과 대기 중입니다. 곧 피의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심증은 확실하지만 물증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아서어떻게 법적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