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놀라운가자미
- 근로계약고용·노동Q. 보험회사 퇴사하고나서 어떻게 해야할지제가 보험회사를 1월 15일쯤 위촉해서 2월초에 그만뒀습니다. 정착지원금 300만원 받고 교육비로 100만원 받았는데 100만원은 환수 안된다고 들었고 정착지원금만 환수된다고 했습니다.아직 보험사 코드는 남겨져 있어서 해촉은 안됐는데 해촉 된다면 그 다음달에 정착지원금이 환수되는지 궁금합니다.빨리 여기랑 정 떼고 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절도 입건됐는데 잘 해결될지 궁금합니다4월 6일에 절도건으로 입건 됐고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수사관님이랑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 계속해서 받지않고 있습니다. 4월 6일에 입건된 것은 피의자로 전환된걸까요?그리고 연락을 계속해서 안받으면 죄질이 더 안좋아지는지 궁금합니다.지문이랑 dna는 조사완료 돼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절도 사건 질문 및 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제가 작성한 상세 자산 목록과 당근마켓 실버바 판매 기록으로 현금 600만 원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금고 외부 지문이 이미 가해자 것으로 확인되었고 3월 9일에 채취한 가해자 DNA 대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5주 넘게 범행을 부인하며 연락을 피하고 있는데, DNA 결과가 일치할 경우 가해자의 '단순 접촉' 주장을 반박하여 유죄를 확정 짓고 배상명령신청으로 원금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이러한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근거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위자료를 포함해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전략인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도난사건에 댜해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가해자 지문이 이미 확인됐고, 그 가해자가 9일에 DNA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두 결과가 일치하면 **직접적인 증거로서 효력이 100%**인 것 맞죠? 이 상태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민사로 배상명령신청 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지금 현재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연락을 계속해서 피하고 있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골드바,현금 절도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절도 관련 피해자입니다.피해금액은 현금 380만원+골드바 10g입니다지금 지문 확인됐고 DNA 결과 대기 중입니다. 곧 피의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심증은 확실하지만 물증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아서어떻게 법적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